Surprise Me!

秋, 다음주 징계위 소집…尹, 직무정지 취소 소송

2020-11-26 0 Dailymotion

秋, 다음주 징계위 소집…尹, 직무정지 취소 소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소집합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오후에 개최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"면서 이 같은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,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속보를 통해서 윤 총장이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 본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이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어젯밤 늦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습니다.<br /><br />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신속히 법적 대응에 착수한 건데요.<br /><br />본안소송인 직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도 오늘 오후 3시에 냈습니다.<br /><br />본안소송의 경우에는 결론이 나오는 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징계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내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와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간부급들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 중간 간부 20여 명이 단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"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, 충분한 진상 확인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"면서 추 장관에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고검장들도 "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"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검사장 17명도 한목소리를 냈는데,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,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이성윤 지검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이 나서 "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 역행한다"며 추 장관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