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판사사찰' 쟁점화…"형사처벌 대상" vs "국조하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윤 총장의 혐의 중 하나인 '판사 사찰'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여야의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'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'이자 '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'라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"매우 유감"이라며 "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"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허영 대변인 역시 "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"라며 "이를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"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"이라며 "직무 배제를 넘어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"이라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어제 '국회 국정조사' 카드를 먼저 언급했지만, 오늘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내친김에 추 장관까지 폭넓게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"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.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"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"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사위 상황이 궁금한데요.<br /><br />오전엔 전체 회의를 열었고, 오후에는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가 열렸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사위원회는 오늘도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.<br /><br />오전 11시쯤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, 결국 윤석열 총장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 출석 요구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채 1시간이 안 돼 산회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법사 위원들은 오후 2시쯤부터는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를 했는데요.<br /><br />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냈는데 이번 소위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오늘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