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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재난지원금 공감했지만…재원·대상 놓고 신경전

2020-11-26 0 Dailymotion

3차 재난지원금 공감했지만…재원·대상 놓고 신경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막바지 예산 심의가 한창인 정치권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란 큰 숙제가 주어졌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재원 마련 방식과 지급 대상을 놓고 연일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빠듯한 심사 일정을 고려해 예비비 활용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"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"며 "예비비에서 얼마나 편성할지는 논의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5조4,000억 원 가운데 2조 원가량을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족한 금액은 감액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거나, 정부가 동의할 시 국채 발행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중복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 3조6,000억 원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"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우려스럽다"며 "현미경 심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정의당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정의당은 전 국민 모두에게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, 전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절반을 지원하는 1+1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안합니다. (필요한 예산은) 총 21조3,000억 원입니다."<br /><br />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, 실제 편성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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