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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'재판부 사찰 의혹' 수사의뢰 …윤석열 측 문서 공개

2020-11-26 0 Dailymotion

법무부, '재판부 사찰 의혹' 수사의뢰 …윤석열 측 문서 공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등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 의혹은 모두 6가지입니다.<br /><br />이중 언론사 사주와 접촉,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은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지만 주요 사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은 처음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개인 취미,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…"<br /><br />법무부는 특히 "해당 문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"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법무부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변호인은 "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참고용 자료"라며 "이는 공판업무와 관련한 문건이고 자료수집은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"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'주요 특수·공안사건 재판부 분석'이라는 지난 2월 작성된 관련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서에는 재판부의 학력, 주요 판결, 세평 등이 적혀있었습니다.<br /><br />세평에는 "재판 진행을 잘함", 변호인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편" 등의 표현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장이 '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'됐다는 내용도 있는데 관련 내용 설명 후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 같은 반박이 나간 직후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며 재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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