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검찰판 사법농단"…국민의힘 "추-윤 국정조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,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둘 다 국정 조사하자고 주장했고,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요청하며 압박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집·관리·유통해놓고도 불법이란 인식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"검찰은 대한민국 마지막 괴물", "명백한 검찰 판 사법농단" 등의 강경 발언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문제에 대한 '국정조사'는 일단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이후로 하자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를 되치기 기회로 삼아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야당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윤석열 직무 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'법치 문란 사건'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한다고 봤는데, 전략인지 정말 광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법사 위원들은 법무부 지시로 이뤄진 대검 압수수색 물품에 유력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며, 수사 첩보를 빼앗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사찰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"입법 투쟁에 나서겠다."라고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정기 국회 막바지, 남은 의사 일정이 만만치는 않겠네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맞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서는 오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, 국민의힘 법사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을 지라시 기자라고 폄훼했고, 보좌진에 대해선 능력이 모자라다는 인격 비하 발언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보좌진들도 윤호중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두고도 법사위에서 물밑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보위원회에서 오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됐지만, 일단 대화를 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장 다음 주인 12월 2일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막판 협치에 나설지, 아니면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연말 정국을 보낼지,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