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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-尹 운명의 한주…감찰위도 열릴 듯

2020-11-28 1 Dailymotion

秋-尹 운명의 한주…감찰위도 열릴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검찰총장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릴 가능성이 큰데요.<br /><br />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해보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음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, 양측 갈등의 분수령이 될 주요일정이 몰려있습니다.<br /><br />모레(30일) 서울행정법원은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윤 총장 측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비공개 심리합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심문에 직접 나올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과는 당일이나 다음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,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일단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서둘러 심문기일을 정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이른바 '판사사찰' 의혹이 윤 총장 발목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이틀 뒤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징계위를 통해 총장 해임 건을 결론 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, 소송에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중징계 결론이 나오면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 여부도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앞서 외부 위원들은 법무부에 '징계위가 열리기 전 감찰위가 소집되어야 한다'는 요구사항을 전했고, 이에 따라 징계위 개최 전인 다음달 1일 감찰위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 논의사항이 징계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, 추 장관이 권고를 무시할 경우 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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