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일 심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틀 뒤인 수요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예정된 만큼 이번 주가 윤 총장의 거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내일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하는 심문을 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제시한 비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까지 공개했는데,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심문 이틀 뒤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도 잡혀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서두르자 추 장관도 속도를 높여 다음 달 2일,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로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도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자, 감찰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감찰위원들은 자문 없이 징계위를 여는 건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라며 징계위 전날인 다음 달 1일,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는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어 감찰위가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 전에 감찰위가 열린다면 위원들은 과반 찬성 의결로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91211428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