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서 나온 기부채납 공공기여분 절반 강북서 사용<br /><br />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가량이 강북지역 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.<br /><br />법이 통과되면 막대한 강남 개발 이익이 강북에서도 쓰일 길이 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