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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공 나선 민주당 “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했다”

2020-11-2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직권남용. 같은 단어를 각 진영에 따라 반대로 해석하는 형국입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는데.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 하는 건 윤석열 총장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. <br><br>홍유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재판부 정보수집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한규 /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] <br>"윤 총장이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 담당검사에게 이런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겁니다." <br> <br>그러면서 "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해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민주당 내부에서는 "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. 윤 총장을 파면해야 한다", "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"며 중징계 요구가 쏟아졌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은 추 장관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김은혜 / 국민의힘 대변인] <br>"직권남용은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. 민주당이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고 청와대 대행 역할에만 충실해서 나온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"미국에서는 훨씬 더 적나라한 법관 연감이 약 380만 원에 판매된다"며 대검 문건은 불법적인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yura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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