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 확보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만, 정치권에서는 훨씬 많은 4천4백만 명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에 백신 확보 비용까지 5조 원가량이 내년도 예산에 더 필요해지는데,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, 재원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재유행에 3조 6천억 원에서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,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(지난 23일) :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의 예산상의 지원을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]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25일) :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예산까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부가 말한 3천만 명분보다 많은 4천4백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위해 <br /> <br />본예산에 1조 3천억 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도 백신 예산으로 1조 원 정도를 요구했던 터라 큰 이견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. <br /> <br />3차 재난지원금에 백신까지 필요한 추가 예산은 5조 원가량.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는 4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, <br /> <br />코로나 대책에 모두 쏟아붓기엔 전세 대책이나 교육, 보육 등 예산을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감액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지만, <br /> <br />끝내 여야가 합의를 못 할 경우, 6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92210175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