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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 업계 자체규제 강화…우려는 여전

2020-11-29 1 Dailymotion

전동킥보드 업계 자체규제 강화…우려는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전동킥보드.<br /><br />오히려 관련 규제는 다음 달부터 크게 완화되는데요.<br /><br />업계가 자체 규제 방안을 만들고 경찰은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지만, 우려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다음 달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<br /><br />우려가 만만치 않자 업계는 자발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는 규제가 완화되는 다음 달 10일 이후에도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.<br /><br />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㎞도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 "운전면허 승인 서비스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, 저희는 최대 25km 시속이 아니고 최대 23km로 제한을 두었거든요."<br /><br />업계의 노력과 별개로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, 인도 주행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을 더 강제하기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도 벌써 노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 낮아진 이용자 연령층과 관련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최소한 (교육을) 3~4시간 이수를 해야지 이런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해요, 규제 일변도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.<br /><br />개정법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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