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원, 오늘 오전 11시 집행정지 심문 진행 <br />추·윤 불참…법률 대리인·감찰담당관 참석 <br />이르면 당일 결과 나와…인용 시 업무 복귀 가능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에 대해 법원의 심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법원 심문이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오늘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,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문을 앞두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은 별도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나와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인터뷰를 통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옥형 /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률대리인 : 이 사건은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. 본안 사건은. 그래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본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하긴 좀 어렵습니다. 법률적으로는….] <br /> <br /> <br />만일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가 또 한 번 윤 총장 운명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1205303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