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자명예훼손' 전두환 1심서 징역8월, 집행유예 2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호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 '혼돈의 시대'를 통해 5·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, 헬기 사격을 부정했지만, 5·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을 취합해 확인한 결과 헬기 사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전씨가 5·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전씨가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재판의 취지와 양형 기준,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 김정훈 부장판사는 주문 낭독 전 한마디를 통해 "이 사건이 40년 전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5·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"며 그분들이 솔직한 심정은 피고인 전씨의 엄벌도 중요하지만, 그때로 돌아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지금이라도 5·18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"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기자, 그럼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고,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유죄는 징역형의 유죄는 선고됐지만, 재판부가 집행을 유예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구속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전씨는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다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재판을 통해 5·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부분에서는 5월 단체나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<br /><br />이 재판이 끝나고 전씨가 재판 내용에 불복한다면 곧바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전 전 대통령 측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도 5월단체와 광주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초 전씨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는데, 일부 시민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다소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