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레(2일)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되는 일정이죠. <br /> <br />이에 앞서 내일(1일)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, 어떤 권고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징계위 심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뒤 이번 주 수요일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로 지정해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나 특별 변호인이 출석해 위원들 앞에서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, 추 장관이 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권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, 다른 위원들의 과반 의결로 결론을 도출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른 위원들 역시 장관이 지명한 검사나 위촉한 외부인사들이라, 추 장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법상 견책부터 해임까지 징계 종류가 다양한데도, 최고 중징계인 해임 의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하루 전에 소집되는 자문기구,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법무부가 중요 사건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사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꿔 '감찰위 패싱' 논란이 불거졌고, 이에 반발한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감찰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법무부 감찰에 직접 참여한 검사가 윤 총장의 '재판부 사찰' 의혹 관련 보고서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폭로한 것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월권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법무부는 모든 의혹을 반박하며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감찰위가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권고하거나 징계위 심의 기일 연기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감찰위 권고 방향과 수위는 징계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2205171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