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, 중대본 2단계 발표 다음 날 사실상 3단계 조치 <br />중앙·지방 ’엇박자’ 문제 제기…정부 "부산시와 사전 협의" <br />전국 2.5단계 규제 어려워져…정부가 정한 원칙 못 지켜<br /><br /> <br />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에 정밀 대응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확진 양상이 전개되면서 정부의 방역 원칙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 자] <br />정부는 지난 일요일,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1.5단계로 격상하며 부산 등 5개 지역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.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.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부산시는 바로 다음 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3단계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환자가 급격히 늘어 수능시험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엇박자 문제가 제기됐지만, 정부는 부산시가 사전에 보고해 중대본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은경 / 중앙방역대책본부장 : 중대본 회의 때 부산시가 이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중대본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11월 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하며 2.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이라고 보고 지역별 격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양상을 보면 지역별로 확산 추세에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2.5단계 기준인 신규환자 400명을 넘었지만, 여전히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전국을 2.5단계로 규제하는 게 어려워지고, 정부는 결국 스스로 정한 방역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우 /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: 지역별, 권역별 단계 상향 기준에 2.5단계, 3단계에서 지역별 차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추정되고요.] <br /> <br />감염병 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엄격해지고, 거기에는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지만 원칙 없는 적용이 반복될 경우 불신과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2223250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