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총장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고, 추미애 장관 측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 긴급한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 대리인은 어제(30일)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총장 직무배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검찰총장 직무에 하루라도 공백 상태가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'판사 사찰 의혹'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게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고 법관 인사철에 맞춰 일회성으로 만든 거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추 장관 측 대리인은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 넘겨지면 대기 발령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틀 뒤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으로 직무배제 명령은 효력을 잃는 만큼 긴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사찰 의혹도 검사 직무에 법관 정보를 수집할 권한은 없다며 명백한 불법이고, 목적과 수단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0028470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