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 시한 D-1…재난지원금·백신 '재원해법' 막판 진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(12월 2일)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편성에는 동의했지만 재원 마련 방식이 여전히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이견은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전세 대책 등을 포함해 약 8조5천억원,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 등을 더해 11조6천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 규모를 늘리자면서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차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피해 민생 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이를 통해 정해진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삭감 만으로 본예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채를 발행하면 빚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온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556조 초 슈퍼 예산에서 이 항목들을 또 다시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편성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5조원 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추산했던 국채 2조원을 발행해도 정치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.<br /><br />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"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채를 통해 간극을 좁히는 것이 현실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"삭감 조정으로 556조 본 예산안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"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예결위 활동시한은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그 이후엔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막판 진통 속에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