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00페이' 어디까지 감독? 한은·금융위 '기싸움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간해선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놓은 일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바로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지급결제 시장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정을 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니냐…"<br /><br />네이버, 카카오로 대표되는 이른바 '빅테크'들의 금융업 고속 확장이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통화당국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금융위원회가 감독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겁니다.<br /><br />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들 '빅테크'의 모든 거래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시스템을 거쳐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는데, 이 청산기관이 바로 한은의 관리·감독 하에 있는 금융결제원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한 마디로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 침해란 게 한은의 반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금융위 생각은 다릅니다.<br /><br />나날이 덩치를 키우는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제대로 금융업무를 하는지, 자금 세탁에 관여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보려면 내부거래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.<br /><br />결국 국회가 양측 입장을 절충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두 기관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.<br /><br />디지털뉴딜 핵심 입법으로 추진해온 전자금융거래법, 기관간 권한 대립에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혁신 속도가 핵심인 핀테크산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혁신의 속도가 자꾸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답답하죠, 업계에서는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