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직무정지' 尹 복귀할까…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어제(지난달 30일) 심문을 진행했는데,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재판부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심문 당일인 어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,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(2일) 열리는 만큼 하루 전인 오늘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반대로,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으로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총장 징계 명분이 흔들릴 수도, 반대로 힘을 받을 수도 있고, 내일 징계위 결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.<br /><br />어제 법원에서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는데, 어떤 주장들이 오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진행된 비공개 심문은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은 집행정지 사건 판단의 핵심인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, 그리고 '긴급한 필요성'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 측은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내일 징계위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조치를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는 실질적 해임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,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라 개인을 넘어 국가적 손해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에 대해 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, 윤 총장 측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으로 일회성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도 열리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1시간쯤 뒤인 오전 10시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살피고, 징계를 해야 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사실상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과 '판사 사찰' 의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 내용이 삭제됐다는 파견 검사의 폭로, 또 최근 논란이 된 '감찰위 패싱'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감찰위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서 만약 감찰위가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내일 열리는 징계위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