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할 경우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했는지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곧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잠시 뒤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10시가 다가오자 감찰 위원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위는 감찰,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 참여 인원이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오늘 감찰위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변호사는 감찰위가 끝난 뒤 회의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면서,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난다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내일 열기로 하자,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를 가를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일인 어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아예 징계위가 열리는 내일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법원의 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0957446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