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'尹 복귀' 판단 고심…법무부 감찰위 진행 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어제(지난달 30일) 심문을 진행했죠.<br /><br />오늘 중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고심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(2일) 열리는 만큼 하루 전인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기각이나 각하 시에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법원 결정에 따라 추 장관의 총장 징계 명분이 흔들리거나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고, 내일 징계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 법원에서 양측 공방도 치열했죠?<br /><br />어떤 주장들이 오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진행된 비공개 심문은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은 집행정지 사건 판단의 핵심인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, 그리고 '긴급한 필요성'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지급되니 실제 손해가 없고, 내일 징계위가 열리기 때문에 조치를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는 실질적 해임조치라며, 검찰의 중립성,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개인을 넘어 국가적 손해이기도 하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양 측은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, 윤 총장 측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으로 일회성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죠?<br /><br />진행 상황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2시간쯤 전인 오전 10시부터 과천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 아침부터 인근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고,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관 자문기구입니다.<br /><br />참석자들은 회의에 입장하면서 "윤 총장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,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앞서 법무부는 의무사항이었던 감찰위 자문 절차를 선택사항으로 바꾸고, 윤 총장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 일정을 잡지 않았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회의를 소집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오늘 윤 총장 징계 문제와 함께 '감찰위 패싱'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, '판사 사찰'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는 폭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감찰위 결과는 구속력은 없지만,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거나 징계위 연기가 권고된다면 내일 징계위 개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