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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…재난지원금 3조원 반영

2020-12-01 3 Dailymotion

여야,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…재난지원금 3조원 반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조금 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조금 전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556조 원이었죠.<br /><br />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 대비 7조5,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,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증액되는 7조5,000억 원에는 서민 주거 안정, 2050 탄소 중립,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관심을 모았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 원이 책정됐습니다.<br /><br />전 국민 지급보다는 코로나 피해 업종,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에도 9,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백신 예산까지 더하면 백신 4,400만 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556조 원에서 2조2,000억 원이 늘어난 총 558조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순증 규모인 2조2,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만약 내일 무사히 예산안이 통과되면, 2014년 이후 6년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도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방탄소년단처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오늘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51건이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판단, 또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줄줄이 열리죠.<br /><br />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치권에서는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,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두고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수사나, 월성 1호기 수사는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가 아니라며, 윤 총장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은 정치적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찰에는 무감각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가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추 장관에 쓰는 게 맞지, 윤 총장에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건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모 법사위원이 여론전을 펼쳐달라고 판사들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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