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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감찰위원들 "秋 지시 부적절"...尹,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 / YTN

2020-12-01 6 Dailymotion

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윤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또 다른 변수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내렸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했는데, 3시간여만인 오후 1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위는 회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,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<br /> <br />징계청구와 직무배제, 수사 의뢰 처분이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찰위 권고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위는 감찰,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 포함 7명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측에선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했고, <br /> <br />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해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완규 /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: 징계 청구 사유로 돼 있는 비위 혐의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다, 징계 절차라는 것은 허울이고,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서, 징계 혐의라는 형태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해서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 등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1550365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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