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총장 직무 복귀…법원 "직무배제 효력 정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'재판부 사찰'을 비롯한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, 이어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나오니 손해가 없고, 내일 징계위니 집행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실질적 해임 조치라며,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된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'판사 사찰'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은 권한 밖의 불법행위라고, 윤 총장 측은 소송 업무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직무 복귀된 윤 총장은 잠시 뒤 대검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의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"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,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,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"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가 절차 장으로 하자가 크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대질식으로 듣는 과정에서는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상급자를 건너뛴 부분에 대해 "보안을 지키라는 지시에 따른 것"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추 장관이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'직권 남용'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또 '판사 사찰'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고 폭로한 파견 검사도 직접 감찰위에 나왔는데, "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"고 밝혀 박 담당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3시간여 동안 이 같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 법무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방금 전해드린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.<br /><br />감찰위 결과에 대해 적법절차를 따랐다며, 향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만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윤 총장 측이 감찰위가 끝난 후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해 결과를 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징계위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 기록 열람과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공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또 징계 사유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