웬만한 과체중도, 온몸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는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체중이 많이 또는 적게 나가더라도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.<br /><br />인구가 줄면서 병역 자원이 부족하자 국방부가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1~3급을 받게 되면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4급, 보충역 판정 사유는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병역 기피 적발 사례를 보면, 고의적인 체중 증ㆍ감량과 문신 새기기가 1, 2위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방부가 병역처분 기준 변경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모두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체중과 관련해서는 키 175㎝인 경우 102㎏ 이상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, 앞으로는 108㎏ 이상으로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저체중 기준은 52㎏에서 48㎏으로 내려갑니다.<br /><br /> "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와 편평족, 굴절이상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지난해 32만 명으로 줄었고, 이에 따라 2년 뒤에는 연평균 2만~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신체 기준과 달리 정신건강 관련 질환자의 군 입대 문은 오히려 좁아집니다.<br /><br />총기 등 무기를 다뤄 인명사고 위험이 큰 군 특성상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변경된 기준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