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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내년 558조 예산안 합의…재난지원금·백신 포함

2020-12-01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총장 문제로 혼돈에 빠진 정국 속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. <br> <br>558조 원, 정부가 낸 역대 최대 슈퍼예산 556조 안보다 2조 원이나 더 늘어났습니다. <br> <br>정부안보다 더 늘어난 것은 11년 만이고, 법정 시한 전에 합의한 것도 6년 만입니다. <br> <br>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 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> <br>예산안 총액은 정부가 제출했던 '슈퍼 예산'보다 2조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. <br><br>국회는 보통 정부 제출안을 1조원 안팎으로 삭감해왔습니다. <br> <br>예산안이 정부 제출안 보다 늘어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10년 예산안 이후 11년 만입니다. <br><br>증액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입니다. <br><br>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백신 확보 예산 9천억 원, 중소기업·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 등에 총 7조5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. <br> <br>[추경호/ 국민의힘 의원] <br>"(3차 재난지원금은)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.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 그리고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." <br> <br>[박홍근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천4백만 명의 국민들께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." <br> <br>문제는 재원입니다. <br> <br>증가한 예산, 2조2천억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나머지 5조 3천억 원은 정부 예산안 중 일부 항목을 삭감해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"뉴딜 예산을 삭감할 예정"이라고 말했지만, 민주당은 뉴딜 예산 삭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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