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 종일 긴박했던 움직임을 정치부 이현수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먼저 최주현 기자,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에 극적으로 일단 업무에 복귀했어요? <br><br>네 윤 총장은 법원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마자 <br> <br>10분도 채 안되서 대검찰청에 출근을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조금 전 퇴근하면서 "전국의 검찰공무원들에게 드리는 글"이란 제목의 글을 이메일을 통해 배포했는데요. <br> <br>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. <br> <br>"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", 그러면서 "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"고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윤 총장이 강조해왔던 헌법 가치와 국민의 검찰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른바 '원전 수사' 같은 권력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지가 궁금한 대목이죠. <br> <br>윤 총장은 이에 대해 "차분하게 보고 받겠다"며 수사 의지를 담담히 밝혔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물론 아직 징계위가 남아있지만, 윤 총장으로서는 큰 힘을 얻게 된 거죠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직 복귀로 추 장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상당해 보입니다. <br> <br>총장직에서 배제된 상태로 임했던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까지 판판이 판정승을 거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제는 3라운드, 그러니까 법무부 징계위 결정만 남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만약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, 총장직 복귀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> <br>[질문3] 오늘 결판이 난 1,2 라운드는 모두 윤 총장 우세로 결론이 난 셈인데요. 1라운드인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인데도, 추 장관이 이런 결정을 예상 못했던 겁니까? <br><br>감찰위원들의 일부 반발은 예상했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7대 0이라는 스코어, 그러니까 '만장 일치'로 감찰위원들이 "부적절"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. <br> <br>감찰위는 법무부장관이나 감찰위원장, <br> <br>그리고 감찰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때만 열리는데 윤 총장 감찰건은 가장 마지막, 그러니까 위원들 주장으로 긴급히 열렸거든요. <br> <br>추 장관 입장에서는 감찰위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감찰위가 3시간 30분 동안 열렸는데, 대질신문 수준으로 치열했다고요? <br><br>저희가 취재를 해보니, 감찰위 분위기가 가장 고조됐던 순간 중 하나는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이 감찰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업무를 주도한 '법무부 감찰 라인'에서 서로 네탓 공방을 벌어진 겁니다. <br> <br>법무부 류혁 감찰관이 "윤 총장 관련 보고 받지 못했다"고 말하자,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"다 보고 드렸다"고 설전을 벌인겁니다. <br> <br>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주장한 당시 이정화 감찰담당관실 검사에게 "난 삭제 지시한 적 없다"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 감찰 라인의 논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감찰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[질문5] 이제, 정치부 이현수 기자에게 좀 물어보죠. 감찰위와 같은 시각,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어요. 국무회의 직전과 직후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각각 추미애 장관을 별도로 만났는데요. <br>어떤 논의를 했을까요? <br> <br>법무부가 낸 입장을 다시 살펴보면요. <br><br>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, 상황 보고만 했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내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고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거란 관측이 있었으니 '상황 보고'에 법원의 판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6] Q. 윤 총장이 오후에 직무복귀를 했는데, 이렇게 되면 동반사퇴 가능성은 낮아진 걸로 봐야합니까. <br> <br>어제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전하면서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 가능성이 나왔는데요. <br> <br>동반사퇴가 되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사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. <br> <br>두 사람 사이 동반사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. <br> <br>일단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동반퇴진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7] 여기서 잠깐요. 최 기자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동반 퇴진에 대해 윤 총장 생각도 들어봤다면서요? <br><br>네 저희가 직접 물어봤는데요. <br> <br>윤 총장 측은 "동반퇴진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다"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오히려 "추 장관이 추진중인 징계나 수사 의뢰 절차가 취소되는 것이 선행될 때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[질문8] 동반사퇴까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권의 남은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. <br><br>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. <br> <br>여권 내에서는 절차에 있어 가장 논란이 없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결국 징계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이 직접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한 향후 수사와 처벌 가능성입니다. <br> <br>공수처 출범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. <br> <br>그러나 이 카드는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내년 7월 총장 임기내 결론나기가 어렵고, 수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<br><br>[질문9] 최 기자, 징계위가 이틀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? <br><br>추 장관이 징계위를 연기한 것보다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. <br> <br>기존 징계위가 예정된 12월 2일에서 이틀을 연기한 건데요. <br> <br>징계위에 추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조건이거든요. <br> <br>결국에는 추 장관 입장을 징계위에서 대신 반영해줄수있는 차관 인선을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불과 어제 제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때까지만 해도 징계위 소집이 유력했지만 현재는 추 장관이 수세에 내몰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><br>[질문10] <br>Q.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만 하는 거죠?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네요? <br> <br>네. 그렇습니다. <br> <br>오늘 법원이 일단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손을 들어준 만큼, 징계위 해임 결정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