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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尹 징계위 4일로 연기...법무차관 사의 표명 / YTN

2020-12-01 0 Dailymotion

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, 법무부는 내일(2일)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 개최에 반대했던 고기영 법무차관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만에 징계위원회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이틀 늦은 오는 4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기 사유에 대해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측이 징계기록과 관련 결재문서, 징계위원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응답이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징계위를 예정대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전, 고기영 차관이 "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"며 사의를 표명했던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야 하고, 또 이번 징계위에선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를 공식화하면서,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업무 복귀로 이어진 법원 판단에 대해선,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국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에다,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어느 때보다 수세 몰린 추미애 장관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거둬들일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2153484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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