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해임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,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의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, 국민의힘은 자연스레 공세에 탄력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기자회견을 열고, 사법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'윤석열 찍어내기'가 위법했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증명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추 장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해온 만큼,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하고….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당도 추미애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며 해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, 징계위가 불편부당하게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민주당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벌여왔던 만큼,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고심 끝에 "징계위원회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"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을 징계할 만한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, 민주당은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로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.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당분간 국민의힘의 공세는 강화될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여론의 향배를 예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12158327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