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막판 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<br />총 558조 원 규모 편성…정부 안보다 2조 원 순증 <br />여야, 재원 확보 방법 두고 한 발씩 양보 <br />뉴딜 예산 일부 삭감…나머지는 국채 발행해 충당<br /><br /> <br />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558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포함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간 회동 끝에 막판 협상에 성공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: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.] <br /> <br />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8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정부 안에서 7조5천억 원을 늘리고, 5조3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순증한 건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 짜인 예산에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이 우선 반영됐고, 나머지는 서민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던 재원 확보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,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인 '한국판 뉴딜'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적으로 뉴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국채를 2조 원가량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: 지금 현재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미세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 처리를 마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최근 국정 현안마다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던 만큼, 지각 처리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123060060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