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"강력범죄 출소자 첩보수집…예방 대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최근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의 첩보 수집과 관련해 대상을 강력 범죄 출소자로 구체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 체제로 전환 후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 경찰.<br /><br />피해자가 발생한 뒤 사후적 대책이 아닌 범죄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경찰청 예규 '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'과 관련해 대상을 주요 '강력범죄 출소자'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예방 활동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단 겁니다.<br /><br />이전 규칙은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다 우범자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 자의적 심사가 가능해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.<br /><br />새로 논의되는 개정안에 포함될 강력범죄는 살인이나 방화, 강·절도, 마약류 범죄 등 9가지입니다.<br /><br />첩보 수집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대상을 '주요 강력범죄'로 명명한만큼 법적 근거를 통해 정당한 첩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. 다만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되고 현재의 규칙보다는 법제화된 법을 근거로 해서 실효화되고…"<br /><br />경찰은 출소자 외에 보호관찰이 종료된 가석방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최선의 예방 치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