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오늘 저녁 예산안 처리…'조두순법'도 통과될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앞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킵니다.<br /><br />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건 6년만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박현우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야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당초 556조 규모였던 예산안은 여야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깎을 건 깎고,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은 반영하면서 총 2조여 원 늘어나 558조여 원이 됐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당초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, 실무 작업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오후 8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리든, 8시에 열리든 중요한 건 12월 2일, 모처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며 모처럼 '훈훈한' 장면을 연출한 여야는 여가위 처리 안건인 이른바 '조두순법'도 이견 없이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조두순법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여야는 이른바 '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' 처리를 두고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표결 처리에 반발해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판결을 두고서는 대리전을 이어갔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당 회의에서,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,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가겠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징계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다면서, 금요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무리수가 이어진다면 과거 정권이 그랬듯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, 현 상황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,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취하를 명령하고,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언급한 만큼, 국회 차원의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면서 민주당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