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非검찰 법무차관 임명 '속도전'…尹징계위 수순 밟기

2020-12-02 0 Dailymotion

非검찰 법무차관 임명 '속도전'…尹징계위 수순 밟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법관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임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레(4일)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앉혔습니다.<br /><br />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'우리법연구회'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으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.<br /><br />비(非)검찰 출신의 발탁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.<br /><br />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"검찰개혁 등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주목할 대목은 이 신임 차관의 임기 시작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있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고기영 전 차관 사의 표명 이틀 만에 인선이 이뤄진 만큼 윤 총장 징계위 개최를 위한 '길 터주기'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서 '제척' 사유로 인해 불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청와대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주안점을 둬 왔던 만큼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징계위가 개최되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은 재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사징계법 '징계 집행' 조항을 보면, 검사의 해임·면직·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해임이나 면직 결정 시 윤 총장은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맞설 수 있어, 파문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더 이상의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 (ssh8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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