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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“절차대로 간다”…文, 윤석열 해임 결단 가닥?

2020-12-02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용구 차관 내정을 발표한 건, 청와대입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오늘 징계위의 절차대로 간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><br>이게 무슨 의미인지, 대통령 의중은 무엇인지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전혜정 기자,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,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? <br> <br>[리포트]<br>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, <br> <br>청와대의 입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 등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<br> <br>청와대 관계자는 "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징계위가 해임 징계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해임을 집행할 거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[질문2] 얘기를 들어보니 징계위는 반드시 열릴 것 같은데요. 예정대로 모레 열리는 건가요? <br><br>일단 모레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명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또 요구할 경우 받아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<br> <br>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청와대 관계자는 "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윤 총장이 중징계 결정 이후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 hy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성훈 <br>영상편집 :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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