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8조 원 규모 예산안 통과…2조 2천억 원 증액 <br />재난지원금·백신 접종 위한 3조 9천억 원 추가 <br />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준수…여야 합의 이뤄내<br /><br /> <br />내년 나라 살림에 쓰일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오랜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예산 등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 보상 차원의 세금 감면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재석 28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26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558조 원 규모로, 정부 원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위기 관련 예산 증액이 주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위한 3조 원과, 국민 4천4백만 명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 등이 막판 여야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3조 9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.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 계층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모자란 돈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자동부의제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불가능할 거란 예상과 달리 원만하게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. 이제 신속한 예산 집행이 중요합니다.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금으로 거둬들일 돈, 즉, 세입부수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관련 내용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점 수수료를 깎아주고,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와, 기업에서 적자 난 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도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정국을 덮어버린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이 처리될 오는 9일 올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22142542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