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"윤석열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" <br />추미애 "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한 것" <br />추미애 "위원들 일정 등 반영해 오는 10일 개최하기로"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기일을 오는 10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법무부가 돌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일주일 심의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곧바로 법무부가 입장을 번복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, 법무부는 오늘 오전까지도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개혁은 자신의 소임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오늘 오후 있었던 징계위 운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법무부는 하루도 안 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법을 보면 서류 송달이나 기일 지정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이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내일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어제 도착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내일로 미루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 측은 첫 기일로 예정됐던 어제로부터 5일 전에 이미 징계청구서와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31635150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