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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“尹 징계위에 가이드라인 없어…예단하지 말라”

2020-12-03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“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”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냈지요. <br> <br>법무부의 절차가 미비했다는 지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. <br> <br>청와대는 "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하지 말라"고도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강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"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. <br> <br>[강민석 / 청와대 대변인] <br>"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" <br><br>문 대통령은 "이용구 법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대통령은 무조건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"며 "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청와대는 '윤석열 찍어내기'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집행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 "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"며 "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건 징계 결정 이후 윤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또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 위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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