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, 청와대와 법무부,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정치부 이현수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 <br><br>[질문1] 최주현 기자, 아침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한다고 했는데,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, 취재를 좀 했지요? <br><br>추 장관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오전-오후, 법무부 기류가 완전히 바귀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오늘 아침 추 장관이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죠. <br> <br>저희가 당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봤는데요. <br> <br>"내일 예정대로 징계위를 열겠다"는 분위기였습니다. <br> <br>"윤 총장에게 징계위를 대비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, 절차도 문제가 없다"는 취지였거든요. <br> <br>하지만 오후 4시, 추 장관이 일주일 뒤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<br>분위기가 달라진 기점은 오후 2시 40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는데요. <br> <br>그리고 오후 4시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했다는 공지를 내놓았습니다. <br><br>[질문2] 이현수 기자, 징계위 절차를 강조한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, 추 장관과 청와대가 생각이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? <br><br>징계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. <br> <br>다만,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랐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징계위를 진행하는 주무 장관으로서는 조속히 매듭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. <br> <br>반면 청와대는 최대한 잡음없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브리핑을 하면서, 같은 취지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법무부에 따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> <br>결과적으로 징계위가 연기된 만큼 추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3] 그렇다면 최주현 기자,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략이 일단 먹혔다고 봐야 할까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징계위 연기를 두 차례 이끌어내는 것 외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. <br> <br>징계위가 한 번 연기되면서 비공개 상태였던 징계위원이 누구였는지 파악할 시간을 벌었고요. <br> <br>다시 한 번 연기되면서 법무부에서 받은 감찰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얻었습니다. <br> <br>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이 요구했던 증인을 채택해 주면 출석시켜 신문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. <br><br>[질문4] 징계위가 미뤄지긴 했지만, 결국 10일에 여는 거 아닙니까?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? <br><br>청와대는 징계위를 언제 열지,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는 모두 법무부 결정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다만 온 국민이 최근 사태에 피곤해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점에는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5] 그런데,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눈에 띈 부분이 있어요. '징계 수준을 예단하지 말라'는 건데요. 대체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를 예상했었는데, 아닐 수도 있다는 걸까요? <br><br>징계위원회가 몇 차례 연기되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임보다 낮은 징계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이 해임되면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징계수위가 낮아진다고 해도 윤 총장은 법적 소송을 통해 징계문제를 따질 가능성이 큰 만큼,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경징계를 할거라면 이렇게까지 징계위를 열며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6]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수사가 있지요. 내일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나올텐데요. 속도를 내고 있는 원전수사는 징계위가 미뤄지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? <br><br>네, 원전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에 숨통이 다소 트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당장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 심사가 내일로 잡혔습니다. <br> <br>수사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는 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는지 누가 지시하고 관여했는지 입니다. <br> <br>경제성 평가를 주관하고 관리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 외에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핵심이죠. <br> <br>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미뤄지면서 직무정지 상황 때보다는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[질문7] 그런데 사실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? 그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? <br><br>법조계에서는 "공교롭다"는 반응이 나옵니다. <br> <br>수사가 본격 확산되려던 시점에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명령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은 몇주 전부터 월성1호기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긴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수사팀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미리 보고를 했는데요. <br> <br>"보완 수사를 해보자"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더 취재해보니,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 정지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, 원전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검토 보고서를 다시 보완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은 이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영장 청구와 직무 배제 시점이 맞물리면서 타이밍이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[질문8] 청와대는 실제로 검찰의 원전 수사를 실제로 민감하게 봅니까. <br><br>앞서 감사원이 냈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보고서를 보면 '대통령'이 두 번 언급됩니다. <br> <br>2018년 4월즈음,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를 물었고, 이 내용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입니다. <br> <br>원전 관련 수사가 진행되다보면 결국 청와대를 향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,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