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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공무원들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…‘원전 수사’ 갈림길

2020-12-04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자료 수백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발부가 되면, 산업부 윗선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죠. <br> <br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, <br> <br>[질문1] 구속 여부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? <br><br>[리포트]<br>네.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구속영장심사는 조금 전 7시 15분쯤 마무리 됐는데요.<br> <br>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 여부는 일러도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산업부 국과장급 간부인 이들은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<br>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대전지검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바로 다음날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이들의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겠지만, <br> <br>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발부가 되면 이제 윗선 수사으로 이어지는 거죠? <br><br>검찰은 산업부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특히 핵심 의혹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, <br> <br>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또 이들에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주도한 의사결정 라인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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