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현미 장관은 떠나고, 추미애 장관은 남았습니다. 속내가 뭘까요. 정치부 이현수 기자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 이현수 기자,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, 김현미 추미애 장관 둘 다 안 바뀐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결국 김현미 장관은 바뀌었어요. 최장수 장관을 바꾼 청와대의 고심이 담겨있겠죠? <br> <br>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가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실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<br> <br>부동산 정책이 22%로 가장 높았고,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그 다음이었습니다.<br> <br>앵커라면 둘 중 어느 분야부터 성의를 보이는 조치를 하시겠습니까? <br> <br>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죠. <br> <br>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 장관을 먼저 교체하는 것은 자칫 지지층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<br> <br>반면 집값 상승,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는 임계점까지 다달았다는 평가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런 상황들이 고려돼 김 장관부터 교체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. 이 기자가 취재해보니,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부터는 여권 전체의 기류가 좀 달라졌다면서요? <br> <br>여권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는데요. <br> <br>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1대1로 각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대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] 그래도 어쨌건 추 장관은 유임됐으니까요, 이제 안 밀어붙인다 이런 건 아니겠죠? <br> <br>전열을 가다듬는다,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. <br> <br>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 목표대로 가긴 가되 여론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"공수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[질문] 청와대의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한 생각도, 변함이 없겠지요? <br> <br>청와대를 포함해 여권은 윤 총장에게 결단을 내려라, 즉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 대통령은 부담을 덜게 되는데요. <br> <br>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서길 바라는 부분도 있다보니 총리 역할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청와대 바람대로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려줄 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"윤석열의 시간이 왔다"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윤 총장에게 법무부 징계위가 잡혀있는 오는 10일까지는 시간이 주어진 셈인데요. <br> <br>윤 총장이 이 시간을 '반격'에 활용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 그 반격들, 하나씩 살펴보죠. 윤 총장 측에서 오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잖아요. <br>이용구 법무부차관에 찍힌 휴대폰 내용을 보면, 법무부도 예상을 못했던 카드였던 것 같아요? <br> <br>네, 첫번째 카드인데요. <br><br>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반응하지 않은 추 장관과 법무부를 향한 강수입니다. <br> <br>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해서 징계위 심의를 장관이 주도하는 반면 <br> <br>검찰총장 징계는 징계청구부터 심의까지 사실상 장관 마음대로 영향력를 행사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제가 윤 총장 측에 직접 물어보니, <br> <br>윤 총장 측은 이 헌법소원 카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특히 추 장관이 어제 오후 징계위 일정을 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<br> <br>어제 저녁부터 윤 총장과 변호인 측도 본격적으로 헌법소원 시점을 논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징계위는 못열리는 거죠?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, 윤 총장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해지거든요. <br> <br>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했던만큼 <br> <br>윤 총장 측은 헌재의 결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<br> <br>가처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대개 2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관측이 많은데요. <br> <br>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는 10일, 그러니까 징계위가 잡혀 있는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는 헌재 결론이 나와줘야 합니다. <br> <br>[질문] 반격카드를 또 내밀었는데요.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, 이른바 추미애 라인을 겨냥한 거에요? <br> <br>남은 두 개의 카드도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하나는 [진상조사]입니다. <br> <br>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옵티머스 수사팀에서 일어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변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건데요. <br> <br>강압수사 등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윤 총장이 오늘 오전 직접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나머지 카드는요. <br> <br>대검찰청 감찰부를 향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의 [역수사]입니다. <br> <br>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는 조사인데요. <br> <br>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<br> <br>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, <br> <br>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대검 내부 진정서가 제출된 겁니다. <br> <br>윤 총장은 이 두 가지 카드로 <br> <br>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'원칙으로 압박하겠다' <br> <br>이런 전략을 세운 모양새입니다. <br> <br>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등에 대한 지휘 등을 포함해, <br> <br>윤 총장 자신에게 주어진 '시간'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마음먹은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 시간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죠. <br><br>지금까지 이현수,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