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이든 시대 방위비 타결 언제쯤?…조기타결 가능성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 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,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미 양측간에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보신 정은보 협상 대사의 말처럼,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교착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13%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도 이뤘지만,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"동맹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"며 '잘 사는 동맹이 그만큼 더 기여'하라는 논리로 압박을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협정 공백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.<br /><br />1991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11차 이전까지, 10번의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넘긴 건 절반이 넘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매 협상마다 양국 간 갈등과 논란은 있어왔는데요.<br /><br />그럼에도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과 주한미군 규모 등을 카드로 강력한 인상 압박이 있었던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시작부터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협의회 결과인 공동 성명에는 12년 만에 '주한 미군 현상 유지' 글귀가 빠졌고, 미국 측 요구로 예정했던 기자회견까지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는 공동 방위 비용을 분담하는 더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 불공평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무엇보다 협상 교착 원인이 분담금을 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식에 바탕을 뒀다는 점.<br /><br />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전 "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"고 공언한 점 등을 토대로 정부 안팎에서는 새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인데요.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기 타결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당선인도 트럼프 시기의 협상이 상당히 무리였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."<br /><br />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,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"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"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.▲<br /><br />실제 며칠 전인 지난달 30일,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화상을 통한 현황점검 차원의 협의로 8개월 만의 공식 협상이 마련된 겁니다.<br /><br />양국 협상 대표는 "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"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정권 교체기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 타결 가능성은 작지만, 새 행정부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해 차질 없는 협상을 위한 점검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과제도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현재 조건을 1년 연장한 뒤, 다년 계약 협상은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