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중구난방' 전동킥보드 규제…"혼란 불가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, 오는 10일 규제 완화를 앞두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데,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 위를 달리는 아이들.<br /><br />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월,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무면허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에도 전동킥보드 규제는 오는 10일부터 완화됩니다.<br /><br />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,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부랴부랴 전동킥보드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4개월 뒤부터 시행돼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도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만 16세와 17세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는데, 강제성은 없습니다.<br /><br /> "전문가, 관련 부서 모여서 총체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정리해줘야 하거든요. 일선에서는 혼동만 일으키는 거예요. 어느 법이 진짜고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…"<br /><br />이용자 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, 킥보드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보이지 않는 땜질식 처방.<br /><br />또 한 번 탁상공론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