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자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직무 정지 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공정성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윤석열 총장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,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던 윤석열 총장은 이번에는 징계 심의 절차가 위헌적이라며 어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심의위원마저 대부분 지명하고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건데, 절차적 공정성을 계속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효력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니라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도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청구 이후 추 장관이 심의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역시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려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전까지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두고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단체 대화를 나누는 화면이 포착됐는데, 대화 상대를 두고 말들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포착된 화면을 보면 이 차관은 당시 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 윤 총장의 이번 헌법소원이 징계 심의에 영향이 있겠느냐고 묻자 그건 "대체로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악수"라고 답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화 상대방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이종근 형사부장의 이름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51545219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