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><br>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지, 여권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봅니다. <br> <br>정치부 이현수, 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[질문] <br>정현우 기자에게 먼저 물어보죠. 어젯밤 산업부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. 앞으로 원전 수사, 진짜 청와대까지 가는 겁니까? <br><br>네,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설계 수명인 30년을 넘겼지만 수리와 보강에 7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수명을 늘린 월성 원전 1호기. <br> <br>하지만 2018년 계속 가동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 뒤 조기 폐쇄가 확정됐죠.<br> <br>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. <br> <br>어젯밤 구속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바람에, 감사원 감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한 자료 중에는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된 문건도 다수 있었는데요. <br> <br>이 때문에 검찰 수사의 다음 단계는, 경제성 평가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느냐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, 나아가 윗선인 청와대 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] <br>검찰이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나요? <br><br>우선 검찰 수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,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인데요. <br><br>보고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. <br> <br>감사 초기에 산업부가 제출 자료가 감사원 요구에 다소 미치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며 그 이유로, 경제성 평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했기 때문에 주로 구두로 보고가 이뤄졌다,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"산업부가 자료를 삭제한 뒤 허위 진술을 거듭했다"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. <br> <br>산업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,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압수수색 한 것도,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[질문] <br>결국 윗선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, 이현수 기자. 윗선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나요? <br><br>수사가 진행 중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,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합니다. <br><br>구속된 문 모 당시 산업부 국장의 기본 보고 라인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겠죠. <br> <br>또 감사원이 작성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, 산업부 직원 3명 중 구속을 면한 당시 산업부 과장에게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를 합니다. <br> <br>청와대와의 고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위에는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있고요. <br> <br>조직도상 상급자는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,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입니다. <br> <br>여기에, 2018년 초 당시 탈원전 정책을 챙긴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비서관도 언급됩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도 감사 보고서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나오는데요. <br><br>2018년 4월 즈음,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를 물었고, 이 내용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입니다. <br><br>[질문] <br>원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산업부 직원들이 구속된 건데,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? <br><br>공식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,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한 청와대 관계자는 “청와대가 마치 문제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” 라고 말했고요. <br> <br>"검찰이 수사만 할 것이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“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[질문] <br>원전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, 이런 와중에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했던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왔잖아요. <br><br>네, 이용구 차관은 차관에 내정되면서 백 전 장관과의 사건 수임 계약을 해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이용구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걸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요. <br> <br>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사유에 월성 원전과 관련 내용이 없으니, 징계위 참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윤 총장이, 월성원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국면에서 직무정지를 당했고, <br> <br>백운규 전 장관 압수수색 때 변호인 자격으로 참관까지 한 변호인이 법무부 차관으로 와서 징계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, 시기와 상황 모두 공교롭다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] <br>검찰의 원전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죠.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론하고 있다면서요? <br>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가 10일로 연기된만큼 그 전에 알아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"윤 총장이 스스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오고있다, 징계위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방법"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정세균 총리의 역할론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총리실에서도 역할을 해야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윤 총장 측이 강수로 맞서고 있어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현수, 정현우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