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법관대표회의…'판사 사찰 의혹' 논의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일(7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이유로 꼽히는 '판사 뒷조사 문건'을 다루자는 일부 현직 법관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관심을 모읍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'판사 사찰' 의혹 안건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5일입니다.<br /><br />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,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다른 판사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장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부장판사 4명이 "검찰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"며 "적절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"는 취지에 동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예정한 안건은 모두 8개로, 판사 사찰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관대표는 다른 구성원 9명의 현장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"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하자"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법관대표회의 관계자도 "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존재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대표회의에서 법관 정보 수집 문건을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주 예정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안건 상정 여부는 각 법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논의 후 이날 저녁 늦게 공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