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판사 사찰 논란. <br><br>나흘 뒤 징계위에서 가릴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 의혹 중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죠. <br><br>윤 총장 측은 세평 수집에 불과하다. 법무부는 권한 남용이다. 입장이 갈립니다. <br><br>전국법관대표 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 이 ‘판사 문건’을 안건으로 올리자,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안건으로 채택 된다면, 당사자격인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내릴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. <br>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내일 법관대표회의의 최대 관심은 <br> <br>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을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입니다. <br> <br>이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주요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당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포함한 8개 안건을 토론할 예정이었는데, <br> <br>회의 당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 상정도 요청할 수 있어 <br> <br>판사 문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<br>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이듬해부터 상설화됐고, <br> <br>전국 판사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><br>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판사 문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 <br> <br>"법원행정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"는 주장과 <br> <br>"법관대표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"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사찰로 볼 수 없다며 안건 상정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. <br> <br>법관대표회의에서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<br> <br>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논의 결과가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, <br> <br>사찰로 규정할 경우 추미애 장관에게, <br> <br>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