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, <br> <br>이번 주가 윤 총장 징계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어떤 일정이 남았고 또 변수는 무엇인지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이 기자, 내일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데, 윤 총장 징계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? <br> <br>징계위와는 완전히 별개의 회의체라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 하는데요, <br> <br>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회의는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법원 현안을 논의하고 공식 의견을 채택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법무부가 윤 총장의 핵심 혐의로 꼽고 있는 '판사 문건'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그제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<br> <br>'판사 뒷조사' 문건이라고 지칭하면서 <br> <br>"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"며 "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"고 썼습니다. <br><br>판사 문건의 부적절성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면 추미애 장관 측은 큰 동력을 얻는 셈입니다. <br> <br>그렇지 않을 경우 판사 문건은 '찻잔 속 태풍'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 측은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막상 판사 본인들이 논의감으로조차 삼지 않으면 징계 근거가 상당히 약해지겠죠. <br> <br>[질문2]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잖아요. <br> <br>그렇다면 징계위 전에 결론이 나는 건가요? <br> <br>네,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미 재판부 배당이 돼서 서면 심리를 하는 중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는 사건보다 법조문 자체의 부당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법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. <br> <br>윤 총장 측은 "서울행정법원처럼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단을 해 줄거라고 기대하고 신청했다"는 입장입니다. <br><br>행정법원은 신청 후 엿새, 심리 후 하루 만에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줬죠. <br> <br>만약 징계위 전까지 결론이 난다면 헌법재판소도 사안의 중대성을 그만큼 고려했다는 얘기가 됩니다. <br> <br>[질문3] 더 중요한 건 헌법소원 자체일 텐데, 쟁점이 뭔가요? <br> <br>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본의 아니게 쟁점을 언론사에 노출했는데요. <br> <br>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내자 "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"고 하는 SNS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. <br><br>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공통점은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단,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. <br> <br>대법관 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건데, 징계를 통한 인사 전횡 등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. <br><br>[질문4] 추미애 장관도 즉시 항고를 하면서 맞섰는데, 저번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? <br> <br>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. <br> <br>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채널A와의 전화에서 "법원은 새로운 증거는 받되 논리에 대한 의문은 잘 받지 않는다"며 <br> <br>"1심 판단은 뒤집히기 힘들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추 장관 측이 법원 논리 자체를 문제삼으며 항고한만큼 새로운 결과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5] 징계위가 2번이나 연기가 됐는데, 이번엔 열리는 건가요? <br> <br>열리더라도 파행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 측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기피대상 1호로 꼽고 있습니다. <br><br>추 장관 측 인사들과의 SNS 대화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'악수'라고 표현하는 등 윤 총장의 방어권 행사를 평가 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제가 검찰 내부를 취재해보니 <br> <br>검사징계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<br> <br>"양심이 있으면 징계위를 자진 기피해야 한다"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또 장관 차관이 모두 빠져 징계위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6]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결과를 내는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, 이런 전망이 여권에서 나왔어요? <br> <br>네. 그렇습니다. 여권 일부에선 연일 윤 총장을 저격하며 속전속결 징계를 주문해오기도 했는데, 분위기가 그새 좀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“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,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건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”고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채널A 통화에서 “징계 사유가 간단치 않고 세심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지자 밀어붙이기만 해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기류가 여권 내에서 형성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[앵커] 대립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 같은데,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보는 건 지켜보는 국민이겠죠. 잘 들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