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교수 시절 이명박 정부 ‘반값 아파트’와 유사한 정책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시세 차익은 국가가 환수한다, 결정적인 차이를 두기도 했습니다. <br><br>변창흠 내정자자의 과거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황규락 기자가 전망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012년 '보금자리 주택'으로 분양된 400여 세대 아파트. <br> <br>당시 분양가는 84㎡ 기준 2억 원대로 <br> <br>주변 아파트 시세였던 6억 원보다 낮아서 '반의 반값 아파트'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 아파트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바로 <br> <br>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'토지임대부' 주택이기 때문입니다.<br> <br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 낸 논문과 저서를 통해 <br> <br>분양가를 낮추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'토지임대부 주택'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> <br>또 싸게 공급한 공공주택은 반드시 공공 기관에 되팔게 해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'환매 조건부 주택' 도입도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<br>구상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[변창흠 /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] (지난해 6월) 8:50 [CG] <br>"공동체 주택이나 사회 주택 같은 다양한 맞춤형 주택들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실험들이 제3기 신도시를 통해서…" <br> <br>전문가들은 변 후보자의 구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'주거 복지'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<br> <br>공공이 시장 전체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> <br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] 15:2 <br>"주거 기능에 방점을 둔 주거복지 정책만으로는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" <br><br>변 후보자의 정책 철학도 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 <br> <br>rocku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임채언 <br>영상편집 : 강 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