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8개 안건…’판사 사찰’ 의혹 안건 아직 없어 <br />’판사 사찰 의혹’ 의견 모이면 입장 표명 가능 <br />법관대표회의 나흘 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심의 <br />尹, ’징계 절차 규정’ 검사징계법 무력화에 집중 <br />법무부, 10일 예정 징계위원회 심의에 만전<br /><br /> <br />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내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'판사 사찰' 의혹 문건에 대해 입장을 낼지,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0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은 현재까지 8개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논란이 된 '판사 사찰' 의혹 안건은 아직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판사 사찰' 의혹 문건도 회의 현장에서 안건으로 추가돼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문건 제작이 부당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법관회의가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나흘 뒤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위원 위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,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 (지난 1일 업무복귀 직후) :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하게 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선 다시 판단해달라고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4일) :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,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윤 총장의 징계 청구를 불러온 '판사 사찰' 의혹 문건에 대해,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622085935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