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진행 <br />’법관 독립과 재판 공정성 확보’ 추가 안건 상정 <br />오후 3시부터 이른바 ’판사 사찰’ 의혹 토론 진행 <br />장창국·송경근 판사 등 비판 글 올려…논의 촉구<br /><br /> <br />오전에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에서 '판사 사찰' 논란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'판사 사찰 의혹'을 두고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'판사 사찰 의혹'이 안건으로 올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 회의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,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0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오늘 회의 과정에서는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 8개 외에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'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'이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던,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발의하고 다른 대표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표결이 이뤄지진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기존 8개 안건을 포함해 모두 9개 안건이 올라와 있고, 이 가운데 두 개 안건은 의결을 마쳤으며 현재 '판사 사찰' 의혹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분위기는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건이 오르기 전부터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극명히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,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리며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회의에서도 법관 대표들이 의견 표명 여부를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71603399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